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로 이어질 수 있나요?

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로 이어질 수 있나요? 그것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방조하고 방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? 최근에 본 드라마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넷플릭스의 공식 작품인 '소년 심판'이라는 웹드라마입니다. 주인공이자 판사인 심은석이 지방법원 소년부에 부임한 이후 마주친 소년범죄와 소년범들의 실상을 담아낸 작품입니다. 모든 에피소드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들어서 더 몰입했던 것 같아요. 드라마로 제작됐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소년범, 처벌과 법을 거치며 새로운 삶을 성찰한 소년범 등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보여주는 작품입니다. 판사로서의 중립성, 소년법이 무엇인지, 그 의미와 모순에 대해 생각해본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동승자도 방조죄로 처벌받을..